지상파 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 [방송통신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20년 1회차
지상파 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
대통령
2
방송통신위원회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설
지상파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방송국 허가를 내주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다.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권자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하고 있다.
나머지 기관은 허가권자가 아니다.
- 대통령은 방송사업 허가권자가 아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허가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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