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 | [방송통신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20년 2회차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방송분야의 변경
3
방송 프로그램 변경
4
방송구역의 변경
해설
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것은 방송 프로그램 변경이다.
변경허가 대상은 법에 열거된 사항(법인의 합병·분할, 방송분야, 방송구역, 중요 시설 등)이며, 방송 프로그램의 변경은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법정 변경허가 대상이다.
-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은 법에 열거된 변경허가 대상이다.
- 방송분야의 변경은 법에 열거된 변경허가 대상이다.
- 방송구역의 변경은 법에 열거된 변경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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