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사도급의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상세 페이지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