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사도급의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 [방송통신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21년 1회차
다음 공사도급의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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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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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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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 하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공사도급의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해 공정하게 계약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원칙이다.
- 도급금액·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원칙이다.
-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것은 옳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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