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고자 할 때의 공고사항이 아… | [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고자 할 때의 공고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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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기술기준
2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3
주파수 할당 대가
4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해설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기술기준은 국제 차원의 기준으로서, 국내 주파수 할당 공고 시 직접 공고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국제 기준은 주파수 할당 검토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공고 대상이 되는 주파수 할당 조건이나 세부사항이 아니다.
주파수 할당 공고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전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주파수 할당 대가,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이 모두 공고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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