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는 다음 중 무엇으로 정하는가? | [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는 다음 중 무엇으로 정하는가?
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
대통령령
3
국토교통부령
4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설
무선국의 업무와 분류는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다. 전파법 제2조에서 무선국의 정의를 하고, 시행령에서 무선국의 종류·업무·분류 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는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세부 기준이고, 국토교통부령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무선국 분류 결정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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