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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이다.
대통령령이다.
법률이다.
무선통신사업자의 약관이다.
전파법은 국회에서 제정·공포된 법률로,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및 전파 관련 질서를 규정한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대통령령, 무선통신사업자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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