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에서 규정한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시 고려할 사항이… | [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전파법에서 규정한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주파수 이용 실적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
해설
전파법에서 규정한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고려사항은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 등 주파수 할당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판단하는 요소들이다. 반면 신청자의 주파수 이용 실적은 과거 실적 평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시 법정 고려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경쟁 입찰 등 다른 할당 방식에서 가점 요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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