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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고자 할 때, 공고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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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기술기준
2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3
주파수 할당 대가
4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를 할당하고자 할 때 공고해야 할 사항은 「전파법」에서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기술기준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으로서 국내 주파수할당 공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공고사항이 아니며, 이는 할당 이후 기술 검증 단계에서 참고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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