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 [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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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3
전파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항
4
전파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해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포함 필수 사항은 전파방송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전파이용질서 확립, 전파관련 표준화 등이다. 보기 3의 '전파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항'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이 아니며, 이는 별도의 전파관리 운영 계획이나 정보 공개 제도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기본계획의 범주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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