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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정부에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 운용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재해, 재한 예방을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소규모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정부의 방송통신설비 조사는 재해·재난 예방, 국가비상사태 대비,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 수립 등을 위해 실시할 수 있다. 반면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소규모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정부 조사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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