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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이 아닌 것은?
1
해당 주파수의 이용 현황 및 수요 전망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추세
3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4
주파수의 양도와 임대 실태
해설
주파수 이용실적 판단기준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하며,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은 해당 주파수의 이용 현황 및 수요 전망,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추세,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등이다. 이들은 모두 주파수의 실제 활용도와 향후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반면 주파수의 양도와 임대 실태는 주파수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거래 형태일 뿐, 그 주파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실적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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