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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다음 중 전파사용료 부과를 전부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은?
1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2
국가가 개설한 무선국
3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4
방송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
해설
전파사용료 면제 대상은 공공성·비영리성을 기준으로 정하며, 전기통신역무 제공 무선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2, 3번)과 비영리 방송국(4번)은 전파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으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1번)은 일반적으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면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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