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하는 목적… | [무선설비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5년 3회차
정부가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하는 목적은?
1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다.
2
무한한 전파자원을 개발하고 전파통신을 비롯한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3
새로운 전파자원의 이용기술을 개발하여 국제간 주파수 할당 분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4
전파자원에 대한 이용기술을 원활히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해설
전파자원은 무한히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므로, 정부가 이용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목적은 이 한정된 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는 데 있다.
전파자원을 무한한 자원으로 전제하는 설명은 전파자원의 근본 성격과 어긋나며, 국제 주파수 확보나 이용기술 개발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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