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중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과 심사에 의한… | [무선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할당 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중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과 심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의 이용기간의 범위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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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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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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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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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5년
해설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의 이용기간은 20년 이내, 심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의 이용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해진다.
경매 등 대가를 납부하고 받는 할당은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상한 기간이 더 길게 설정되고, 심사를 거쳐 받는 할당은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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