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공사가 준공된 … | [무선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공사가 준공된 후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1
1년
2
3년
3
5년
4
7년
해설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설계자는 실시설계도서를 준공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연계되어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설계의 적정성을 입증하고 하자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