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개설 허가 시 심사해야 할 대상이 아닌것은? | [무선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선국 개설 허가 심사에서는 개설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공중선전력)을 사용하는지를 심사하며, 최대한의 주파수·안테나공급전력 사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주파수는 유한한 공공자원이므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다한 사용은 오히려 지양되는 방향이다.
주파수지정 가능 여부는 실제 심사 대상이다.
기술기준 적합 여부는 실제 심사 대상이다.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의 배치기준 적합 여부는 실제 심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