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의 벌칙 중 맞는 것은? | [무선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의 벌칙 중 맞는 것은?
1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조난통신은 선박·항공기의 인명과 재산이 걸린 통신이므로, 그 취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는 전파법의 벌칙 가운데 가장 무겁게 다루어진다.
이에 따라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나머지 보기의 형량은 거짓 조난통신, 무허가 개설 등 다른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조난통신 방해에 대한 벌칙보다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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