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의 벌칙으로 맞는 것은? | [무선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의 벌칙으로 맞는 것은?
1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전파법상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는 인명·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장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무선국의 개설·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벌칙보다 형량 구간이 한 단계 위에 놓여 있는데, 조난통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인명 구조를 직접 지연시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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