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에서 전파진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시행하는 자는? | [무선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파법상 전파진흥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전파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다.
전파 진흥에 관한 행정계획은 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이므로, 산하 기관이나 민간 단체가 계획 자체를 시행하는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 관련 시험·연구와 기술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 진흥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관련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행정계획의 시행 주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