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 | [무선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아는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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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분배의 변경
2
주파수의 공동사용
3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
4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해설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는 이를 할당받은 사업자 스스로가 선택해 하는 행위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 시행하는 조치는 아니다.
주파수 분배의 변경, 주파수의 공동사용, 주파수의 회수·재배치는 모두 장관이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