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시행하여야… | [무선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시책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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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전파자원의 개발현황
해설
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시책은 새로운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주파수의 국제등록처럼 자원을 늘리거나 지키기 위해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파자원의 개발현황'은 그 자체가 시책(정책적 조치)이 아니라 현황 파악의 대상일 뿐이므로 시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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