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어느 것… | [무선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무선설비규칙
2
전파법 시행령
3
위임전결에 대한 규칙
4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해설
법률에서 세부 시행 방법을 하위 법령에 맡기는 것을 '위임'이라 하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전파법 시행령이다.
무선설비규칙이나 각종 고시는 시행령보다 하위 단계에서 더 세부적인 기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이어서 질문이 가리키는 상위 시행규범과는 위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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