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에 있어서 무선설비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 | [무선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에 있어서 무선설비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것을 적용하는가?
1
방송통신위원회 별도 지침에 따른다.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실제 측정하여 자체 공시 후 적용한다.
4
전파지정기준에 따른다.
해설
무선설비규칙에 점유주파수대역폭 허용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국내 기술기준이 국제 표준과 어긋나지 않도록, 세부 규정이 없는 부분은 국제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전파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보충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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