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허가 시 심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무선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허가 시 심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재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4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해설
무선국 개설허가 심사는 주파수 지정 가능 여부,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무선종사자 배치계획의 자격·정원배치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재허가는 이미 개설된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최초 개설허가 단계의 심사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