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개설 허가 시 심사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 [무선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시 심사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개설목적을 달성하는데 최대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하는지의 여부
해설
무선국 개설허가 심사에서는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배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전파자원은 한정된 공용자원이므로 개설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대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이 원칙과 정반대의 서술이므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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