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중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과 심사에 의한… | [무선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할당 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중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과 심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의 이용기간의 범위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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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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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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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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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5년
해설
주파수를 할당할 때에는 이용기간을 함께 정하는데, 그 상한이 할당 방식에 따라 다르다. 경매·대가 납부를 통한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은 20년의 범위에서, 공익성·기술력 등을 따지는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은 10년의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한다(출제 당시 전파법 기준).
대가에 의한 할당은 사업자가 막대한 할당대가와 설비 투자를 부담하고 이를 회수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긴 이용기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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