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고로서 무선국 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 [무선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다음 중 신고로서 무선국 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아마추어국
2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무선국
3
수신전용의 무선국
4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해설
전파법은 무선국 개설에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낮거나 이미 다른 절차로 관리되는 무선국은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신고로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는 다음이 열거되어 있다(출제 당시 전파법 기준).
-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 수신전용의 무선국
-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반면 아마추어국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를 사용하더라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다. 무선종사자 자격 확인과 호출부호 지정이 따르는 무선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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