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어느 것… | [무선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무선설비규칙
2
전파법 시행령
3
위임전결에 대한 규칙
4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해설
전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하위 규범인 전파법 시행령이다.
법률은 큰 틀의 규정을 정하고, 구체적 절차나 기준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받아 정하는 법체계 구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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