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용어의 정의를 잘못 설명한 것은? | [무선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다음 중 용어의 정의를 잘못 설명한 것은?
1
'우주국'이란 우주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3
'무선국'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4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해설
공식 확정답안은 '우주국' 보기가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전파법」 제2조제1항제10호는 '우주국'을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으로 정의하므로, '우주에 개설한 무선국'이라는 서술은 법령상 정의와 다릅니다.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은 '지구국'(같은 항 제11호)입니다.
- '무선국'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제6호)로 옳은 설명입니다.
-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제1호)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한편 '주파수분배'의 법령상 정의는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제2호)이며, 해당 보기의 문구는 조문 원문과 다르게 표기되어 전해지고 있으나 출제 당시 공고된 확정답안은 우주국 서술을 잘못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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