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 [무선설비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3년 1회차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누가 고시하는가?
1
관할 우체국장
2
중앙전파관리소장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대상·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전파법령상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제도를 총괄·고시하는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기 때문이다.
- 관할 우체국장은 인증 고시 권한이 없다.
-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전파감시·조사 등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고시권자가 아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전파 관련 진흥·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일 뿐 고시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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