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에 규정한 “심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 | [무선설비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3년 1회차
전파법에 규정한 “심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신청자의 주파수 사용 실적
해설
전파법에서 규정한 심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 시 고려사항은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신청자의 기술적·재정적 능력 등이며, 이는 할당 결정 당시의 객관적 심사 기준이다. 반면 신청자의 주파수 사용 실적은 심사 기준이 아니라 재할당(변경·갱신) 시 운영 상황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최초 할당 심사의 고려사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