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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개설허가 심사는 어디에서 관장 하는가? | [무선설비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3년 2회차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는 어디에서 관장 하는가?
1
국립전파연구원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해설

전파법에 따라 방송국을 포함한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다. 개설허가 신청의 심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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