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상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9년 1회차
수도법상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수돗물의 수요 전망과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