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국가하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0년 1회차
하천법상 국가하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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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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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3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해설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의 저류지 규모는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다. 다목적댐·하구둑 등 이 규모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이 해당하므로, 300만세제곱미터는 틀렸다. 유역면적 합계 200㎢ 이상인 하천, 다목적댐 하류 및 배수영향 상류 하천, 범람구역 인구 1만명 이상 지역을 지나는 하천은 옳은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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