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갑'은 부산항에 검량사업을 등록하려고 한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 [검량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항만별로 인원을 달리 정하지 않으므로, 부산항이 마산항보다 검량사가 2명 더 많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검량사업은 어느 항만에서 등록하든 검량사 6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항만 규모에 따라 인원을 차등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검수사업의 검수사 인원이다.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것,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는 것, 검량사 인원이 6명 이상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