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1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실제 공개된 시험지에서 2, 3번 보기가 중복되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어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1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2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3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4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해설
관광진흥법상 청문 대상은 카지노기구 검사 등의 위탁 취소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등 법에서 정한 지정·위탁 또는 인증의 취소 처분이다. 반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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