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휴업 중인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가 될 수 있다.
2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고객이나 자회사의 소송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3
재무 컨설팅 회사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설된 유료 법률상담 게시판에서 회사의 명의로 상담을 진행시키고 그 상담료를 회사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4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건설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는 소속 회사의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사내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회사 자신의 사건만을 대리할 수 있고, 피용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고객이나 자회사의 소송사건까지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독립성 및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원칙과 충돌한다.
반면 휴업 중인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자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겸직허가 없이도 사내변호사가 될 수 있고, 재무컨설팅 회사가 고용 변호사 명의로 유료 법률상담을 운영하며 상담료를 회사 수입으로 삼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겸직허가를 받아 건설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도 회사 소송사건을 대리할 때는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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