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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

  • ㄱ. A영어조합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ㄴ. 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A영어조합법인은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 )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ㄱ: 시 · 도지사, ㄴ: 시장도매인
2
ㄱ: 수협중앙회장, ㄴ: 도매시장법인
3
ㄱ: 시 · 도지사, ㄴ: 산지유통인
4
ㄱ: 수협중앙회장, ㄴ: 중도매인
해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공판장은 생산자단체나 공익법인이 개설하는 것으로, 영어조합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빈칸의 개설 권한자는 시·도지사이며, 수협중앙회장은 개설 승인권자가 아니다.

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영어조합법인은 공판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해 출하하는 지위로,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중도매인이나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아 매수·판매하는 시장도매인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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