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유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유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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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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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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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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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주주는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출하업무 외에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과 어긋난다.
이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과 산지유통인의 역할을 분리해 도매시장의 유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정으로, 산지유통인의 업무는 산지에서 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산지유통인 등록 의무에 관한 옳은 내용이다.
- 주산지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과, 도매시장법인의 주주는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설명도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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