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해외지사 발령을 받아 고가의 모피코트를 친구 乙에게 1년간 보관해…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甲은 해외지사 발령을 받아 고가의 모피코트를 친구 乙에게 1년간 보관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乙은 아무 대가 없이 이를 맡아주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보수지급은 임치가 성립되기 위한 요소가 아니다.
2
乙은 모피코트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해야 한다.
3
乙이 사망하더라도 임치계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4
乙은 甲의 동의 없이 모피코트를 사용할 수 없다.
5
甲과 乙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甲과 乙 사이에는 1년이라는 임치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임치인인 甲은 그 기간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무상으로 보관을 맡은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甲과 乙 모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수 지급이 임치 성립의 요소가 아니라는 설명은 임치가 무상으로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乙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된다는 설명도 옳다.
- 乙이 사망해도 임치계약이 곧바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설명과, 甲의 동의 없이는 乙이 모피코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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