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토지매각의 대리권수여는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권한을 포함한다.
2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리권에는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4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5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