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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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각의 대리권수여는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권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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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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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리권에는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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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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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금계약 체결과 그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별개의 행위로서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
- 토지매각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 권한이 포함된다.
- 매매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포함된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리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 대여금 영수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하려면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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