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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법률행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증권회사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고객과의 약정은 유효하다.
2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 개조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4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5
채권자의 과실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감소되더라도 보증인의 면책 주장을 배제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
해설
증권회사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증권거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와 개조비용 상환청구권 포기를 맞바꾸는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
- 사단법인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인정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
- 대물변제예약이 무효라도 양도담보의 목적 범위에서는 유효할 수 있다.
- 채권자의 과실로 담보물 가치가 감소해도 보증인의 면책 주장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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