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종물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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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에 딸린 광은 부동산이므로 농가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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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에만 미치지 설정후의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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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관계없는 물건이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면 종물이 된다.
5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와 떨어져 축조되어 있다면 본채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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