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내지 동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행위라면 어떠한 행위라도 동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저작권을 행사하는 행위라면 언제나 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