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내지 동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에…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내지 동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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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행위라면 어떠한 행위라도 동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2
저작권을 행사하는 행위라면 언제나 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3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한다.
4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5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공정거래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것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역외적용 원칙을 두고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적용제외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위라도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저작권 행사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면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임원·종업원·대리인 등을 사업자로 보는 규정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 적용에 한정되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규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추인으로 금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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