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일정한 면적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 비록 매매계약서에 평당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수량지정매매로 본다.

공장부지로서 매수한 토지가 관계 법률에 의해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이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경매시 채무자가 자신의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경락인)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목적물의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이 목적물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