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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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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면적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 비록 매매계약서에 평당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수량지정매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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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로서 매수한 토지가 관계 법률에 의해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이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3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상ㆍ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피고가 등기하기 전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는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볼 수 있다.
4
경매시 채무자가 자신의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경락인)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매목적물의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이 목적물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해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법률상 처분권한을 가진 자가 이를 매도한 경우, 판례는 이를 자기 권리의 매매로 보아 타인 권리의 매매(제56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평당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면 수량지정매매로 볼 수 있다.
- 공장을 세울 수 없는 법률상 제한이 있는 토지는 물건의 하자로 취급된다.
- 경매에서 채무자가 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숨은 하자로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무과실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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