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2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3
확정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 모두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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