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에 의해서만 상실되며, 그 밖의 사유로는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실종선고 역시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할 뿐이다.
설립중의 법인은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완성된 법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서는 살아서 출생함을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성에 기초해 일정 범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양자의 권리능력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민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