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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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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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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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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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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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목적물이나 가액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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