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민법상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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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종신정기금계약에서 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한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임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공작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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