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필요하다.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취급된다.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